전공의 사직 시점 또 '안갯속'… 수련병원 "사직서 수리 2월로 합의"
전공의 사직 시점 또 '안갯속'… 수련병원 "사직서 수리 2월로 합의"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7.1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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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련병원협의회 "병원별 사정 달라 바로 적용 어려워"
복지부 "내년 3월 전공의 복귀 허용 안돼"
(사진=연합뉴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복귀 시점 미궁 속으로(사진=연합뉴스)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사직서 수리 시점을 지난 2월 말로 적용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정부는 병원과 전공의 간 '사적 합의'라고 일축하면서 전공의 사직 시점은 또다시 안갯속에 빠졌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전날 회의를 통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경우 그동안 요구해왔던 대로 2월 29일 자로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2월로 수리되면 그동안의 무단결근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건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므로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원별로 사정이 달라서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수련병원 등 의료계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2월 말에 수리하려는 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일 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2월에 수리되면 일 년 후인 내년 3월에 수련을 재개할 수 있어 의료계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는 "사직서 수리 시점을 2월로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 3월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며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므로 수련 규정과 관련한 효력도 이때부터 발생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의 반응과는 별개로 수련병원들이 협의회의 결정을 그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병원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내부 직원들의 여론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직서를 2월에 수리하는 건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정산 등 당사자 간에 적용될 뿐, 전공의들의 수련과 같은 학사 일정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