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무책임한 비트코인 35만달러 급등 예측
[기고] 무책임한 비트코인 35만달러 급등 예측
  • 신아일보
  • 승인 2024.07.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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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오는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신뢰붕괴 수준의 가상자산 시장이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하게 되면서 상실한 신뢰를 상당부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그간 코인시장 신뢰붕괴 위기를 유발한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 △특수 관계인 간 거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한 시세조종 거래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제10조)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무기징역 또는 위반행위 이익금(손실 회피액)의 3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법 제19조) △위반행위 이익금(손실 회피액) 몰수·추징(제20조)△위반 행위자와 함께 해당 법인도 처벌하는 양벌(제21조)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1단계 가상자산법에서는 △거래소에 불공정 거래행위 감시 시스템 운영·신고 의무화(12조) △이를 위반한 거래소에 대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22조)도 규정하고 있다.

특히 1단계 가상자산법은 현재 주식 등을 규율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차용한 것이며 가상자산 시장도 주식과 같은 수준으로 규율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상자산법안 국제 권고안’에서 이 내용을 채택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당국 및 업계 노력과는 달리 여전히 시장의 신뢰붕괴를 부추기는 사례들이 있어 안타깝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비트코인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된 급등 예측’ 사례다.

기요사키는 지난 2월 20일 5만5280달러에 거래 중인 비트코인 가격이 올해 6월까지 10만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데 이어, 3월 7일 사상 최고치인 6만9000달러를 넘긴 비트코인의 올해 목표가로 30만달러를 제시했다.

기요사키는 또한 6월 6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오는 8월 25일까지 비트코인이 35만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매수 중이다, 이들을 더 매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월 25일까지 비트코인이 35만달러, 약 4억8000만원까지 급등한다면, 6월 6일 가격인 약 9000만원 대비 5.3배 이상 급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암호화폐 전문매체 유투데이는 6월 비트코인 가격에 대해 기요사키의 예측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도했다. 또 갤럭시 디지털 CEO인 마이크 노보그라츠도 올해 중에 7만3000달러를 돌파할 경우 향후 10만달러 또는 그 이상 가격에도 도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기요사키도 지난 4일 자신의 X를 통해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채권, 금, 은 가격이 모두 폭락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오전 9시 현재 비트코인은 코인마켓캡에서 35만 달러의 6분의 1 수준인 5만788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8월 25일까지 35만달러 급등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기요사키는 자신의 예측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사실상 불가능한 비트코인 급등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 지식인으로서 무책임하다 할 것이다. 전문가들도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해 근거에 기반한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지식인다운 책임성’이 필요하다. 언론도 다양한 견해를 비교분석 보도하는 균형감 있는 자세가 요망된다.

‘투자 결정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용자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때는 주변의 유혹이나 소문에 현혹되지 말고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따지고 점검할 것을 재차 강조한다.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