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교훈 강서구청장, ‘민선8기 전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진교훈 강서구청장, ‘민선8기 전반기 기자간담회’ 개최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4.07.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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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실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사진 = 김용만 기자)
구청장실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하는 진교훈 강서구청장. (사진 = 김용만 기자)

진교훈 서울시 강서구청장은 10일 오전 3층 구청장실에서 ‘민선 8기 전반기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진교훈 구청장은 강서구 민선8기 전반기 ‘함께 더하는 미래 같이 나누는 강서’ 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 서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 탁상 행정보다는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구민과 긴밀 히 소통해왔다고 말하고 강서구출입기자협의회 회원 들과 함께 구정 주요 현황 사항에 대해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Q1. 강서구청장으로 일한 지 9개월가량 지났는데 취임 후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이고 짧은 기간이지만 이전의 강서구와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7월 1일 민선 8기 출범 2주년을 맞이 했지만, 우리 강서구는 남들보다 늦게 민선 8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고 시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강서구의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CJ 공장부지 개발사업은 한때 건축협정 인가 취소로 인해 혼란을 초래한 바 있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임 직후 가양동 CJ 공장부지 개발 허가를 첫 번째 결재로 선택하고 이 사업은 3개 블록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올해 착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던 지난해, 강서구는 전세피해지원TF팀을 구성하고, 지자체 최초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의 ‘전세사기 피해 전수 실태조사(2023.11.)’를 실시해 정부의 피해지원 정책 문제를 공론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Q2. ‘애물단지’ 취급을 받던 김포공항에 대해 고도제한과 명칭 변경 등 추진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역개발 및 도시발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기준은 지난 1950년대에 제정된 낡은 규정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이점을 충분히 인식해 국제기준 개정안을 오는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수십 년간 일괄적으로 엄격히 규제하는 장애물제한표면(OLS)을, 획일적으로 금지하는 무장애표면(OFS)과 항공항적 검토를 통해 자율성을 부여하는 장애물평가표면(OES)으로 이분화하고 있습니다.

장애물평가표면(OES)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항공학적 검토를 위한 세부적인 적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월부터 ‘ICAO 국제기준 개정에 다른 김포공항 적용 방안 용역’을 진행해 6월 말 완료했습니다.

김포공항 명칭 변경은 취임 전 제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더불어 최근 서울시에서 발표한‘서남권 대개조 구상’에 김포공항의 명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명칭 개명에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Q3. 국회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입법 과정에 있다. 강서구는 관련 전수조사와 종합계획 등을 수립했는데 현재 피해자 구제나 재발 방지책 등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지난 2022년 12월, 화곡동에서 ‘빌라왕’이라고 하는 악성 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 문제가 수면 위로 불거진 이후 강서구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등 많은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했고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정부의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소송경비 등을 지원 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까지 장기 공급하고,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최근 내놓습니다만, 여러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를 전부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방안과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Q4. 강북횡단선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과 대안 또는 재추진 방안은 무엇인지?

강북횡단선은 서울의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까지 이어지는 경전철 노선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뿐만 아니라 강남북 균형 발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총 25.72km 구간에 19개 정거장이 들어서고, 그중 우리구는 등촌역, 신등촌(등촌2동 주민센터 인근)과 목동사거리 3개 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강북횡단선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등촌역을 포함해 우리구에 3개 전철역이 생기면 원도심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강남북간의 지역 균형발전뿐만 아니라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책사업입니다.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지표에 수도권의 경우에는 ‘지역균형발전분석’항목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서울 도심 환경에 맞게 예타 기준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5. 신청사 건립과 현 강서구청 부지 개발 관련 추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강서구는 지난 1977년에 준공돼 50년 가까이 된 현 강서구청 본관을 비롯해 가양동 별관, 화곡동 별관, 강서구의회, 강서보건소 등으로 분산돼 주민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많은 불편이 있고, 부서 간 업무 효율성도 떨어집니다.

이에 마곡동 일대에 건립 중인 강서구 통합신청사는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59,377제곱미터 규모로 구청 본관을 비롯해 보건소, 구의회 등이 한 곳에 들어서게 됩니다.

신청사는 지난해 6월 착공 현재 공정률은 22%이며 오는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서구 통합신청사가 건립되면 강서세무서, 출입국관리소, 남북통합문화센터 등과 함께 공공기관 행정타운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현 강서구청 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유력방안으로 공공복합문화시설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구는 지난 3월‘현 청사 복합문화공간 조성 TF’를 구성하였습니다.

Q6. 재보궐로 당선돼 다른 구청장에 비해 임기가 상대적으로 짧을 수 밖에 없는데, 앞으로 2년간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은 무엇인지?

지난해 10월 11일 보궐선거로 당선돼 다른 구청장들보다 일할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취임식도 생략하고, 언론 인터뷰도 고사한 채 구정에만 몰두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업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저를 선택해준 주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개월은 구정을 파악하고 앞으로 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었다면, 남은 임기 2년은 각종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집중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은 임기동안의 핵심 추진 사업으로 “도시 균형발전”과 미래의 먹거리인“신경제축 조성”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원도심과 신도심이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무엇보다 노후 주거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고도제한 완화와 노후 주거주택 정비가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진 구청장은 “지난 9개월간 구민과 함께 강서 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결과 변화된 미래 도시로 변하고 이제는 디테일을 살려 강서만의 차별화된 도시의 색깔을 입혀나갈 것이다”며 “남은 2년은 펼쳐놓은 과제는 차질 없이 완성하는 동시에 구민 행복을 위해 필요한 곳을 구석구석 긁어주는 민생정책에 주력해 누구나 살고 싶고 모두가 살기 좋은 꿈의 도시 강서구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이뤄야할 성과도 많이 남아있기에 후반전도 초심을 잃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으로 강서의 미래 새 길을 힘차게 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