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무료 공영 주차장 한 달 이상 방치 차량 '강제 견인'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7.1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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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 부족·미관 저해·안전사고 우려 등 해소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주차 공간 부족과 미관 저해,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 공영 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주차 공간 부족과 미관 저해, 악취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등 문제가 있었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번 개정으로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 주차된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과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차량이 분해·파손돼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하면 견인 조치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심 내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