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만 동의한 '尹탄핵 청원'… 민주, 청문회 계획서 채택
130만 동의한 '尹탄핵 청원'… 민주, 청문회 계획서 채택
  • 김민지 기자
  • 승인 2024.07.0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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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26일 청문회 추진… '채상병 순직 1주기'와 맞물려
증인 39명 채택… 김건희 여사·尹장모 최은순 씨 등 포함
與 "탄핵 야욕 드러내"… 검사 4인 탄핵은 추후 논의키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이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표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과 관련해 청문회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발의요청에 관한 청원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청원자는 채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수사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탄핵의 사유라고 주장하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사흘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법사위 회부 요건을 갖췄다. 

민주당은 김용민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중심으로 청문회 등 자체 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청문회가 성사된다면 헌정사상 최초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 청문회가 열린다.

계획서상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민주당은 첫 번째 청문회는 해병대 채 상병의 순직 1주기인 19일에 맞춰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당 측 간사 선임절차도 진행 되지 않아 협의되지 않은 일정인 만큼 변동 가능성이 있다. 

법사위는 청문회 증인 39명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증인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물론,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포함됐다. 

앞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청원관련해서)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청원인과 이해관계인 학식과 경험 있는 사람으로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국회법에 의거해 청문회도 열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여당은 대통령 탄핵안 발의를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123조 4항에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원법 제6조에 따르면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청원 처리의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고 부연했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으로 정쟁을 일으켜서 정권을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비공개회의를 갖고 '검사 4인(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 등 조사 일정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청원' 청문회 이후로 미루기로 잠정 결정했다.

[신아일보] 김민지 기자

mjkim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