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 탄핵 야욕 드러내… 위법적 탄핵청문회 멈추라"
추경호 "민주, 탄핵 야욕 드러내… 위법적 탄핵청문회 멈추라"
  • 배소현 기자
  • 승인 2024.07.09 13: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핵 사유 말도 안 돼… 국회서 논의? 세계 코미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9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촉구’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위법적인 대통령 탄핵소추 청문회를 당장 멈추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청원은 접수돼서도 안 되고 처리돼서도 안 되는 청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야욕을 생각보다 빨리 드러냈다”며 “젊은 군인의 비극을 탄핵의 불쏘시개로 이용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청원에 나온 대통령 탄핵 5가지 사유를 거론하며 “내용을 뜯어보면 말도 안 되는 청원”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에 기재된 탄핵 사유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뇌물수수·주가 조작 등 대통령 부부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제삼자 변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 등이다.

그는 “우선 국회법 123조 4항 따르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은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국가기관인 만큼 이를 모독하는 내용이 담긴 청원은 접수해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그는 또 “청원법 6조에 따라 감사, 수사, 재판, 행정심판, 조정, 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 불복 또는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청원 처리 예외 대상이라고 명시돼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회 청원심사 규칙 제3조 불수리 사항 통지 조항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청원법 6조 따른 청원 처리 예외 사안에 대해서는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 담긴 이 청원은 국회의장이 법적으로 수리해서 안 되는 청원”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탄핵 청원 첫 번째 사유인 채 상병 사건 관련 외압 의혹과 두 번째 탄핵 사유라는 부정비리 의혹은 수사 중인 사안 등으로 청원법상 청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나머지 탄핵 사유도 난센스다.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오물풍선, 서해 GDS 교란, 탄도미사일 등 계속된 도발을 자행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이지 윤석열 정부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신성한 국회에서 논의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코미디”라며 “민주당은 입만 열면 탄핵을 ‘18번’처럼 외치는데 이제 그만하고 애창곡을 탄핵에서 민생으로 바꾸라”고 힐책했다.

kei0521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