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2만 호 이상 신규 택지 공급을 추진하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생 토론회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4일 주택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소통 강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주택공급 관련 주요 공공기관뿐 아니라 주택 관련 협회 부기관장들도 참석해 주택공급 관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국토부는 그간 발표해 온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민생 토론회 등에서 나온 주택공급 정책들의 추진성과 등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의 안전진단과 재건축부담금,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해 온 결과 재건축 첫 관문인 안전진단 통과 실적이 급증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정비사업 갈등 사업장에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이미 서울‧대구 지역 총 5500호 규모 사업장에서 공사 재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또 주택 건설 사업장에 유동성을 적기 공급하기 위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보증 30조원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 중이며 올해 5월까지 총 22조원의 PF 대출 보증을 공급하는 등 사업 정상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 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공공의 공급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 공급 여건이 위축돼 있는 만큼 공공의 공급 보완을 위해 하반기까지 신규 택지 2만 호 이상 공급 등 공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어 공공기관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민간 협회는 공급 확대를 위한 과제를 건의한 후 정부 공급 활성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주택 공급에 두고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 주거 부담이 늘어나지 않고 가시적인 주택공급 확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공공‧민간과도 적극 협력하며 주택공급을 위한 정책 역량을 최대한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