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가계부채 악화 우려
'스트레스 DSR' 2개월 연기…가계부채 악화 우려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25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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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연착륙 감안 조치"…당국, 모니터링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행을 앞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오는 9월로 2개월 미뤘다. 가계부채는 급증하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 과정 등을 고려한 조치다.

가계대출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조치가 차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이 연기되면서 일부에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에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대상으로 가산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했다. 2단계 조치는 은행권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 등에 가산금리의 5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다만 현재 서민·자영업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이 논의되는 상황과 이달 말부터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등을 비롯한 부동산 PF 연착륙을 감안해 2단계 조치를 미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9월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 가산금리 가중치 50% 상향,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 추가다. 다만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산금리가 부과돼 DSR이 산정된다.

또 차주별 DSR 최대 대출한도는 은행권 및 2금융권 주담대의 경우 변동·혼합·주기형 등 대출 유형에 따라 약 3~9% 수준의 한도 감소가, 은행권 신용대출의 경우 금리유형과 만기 등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 감소가 각각 예상된다.

다만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DSR 2단계 조치 연기로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09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 불었다. 특히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서 4조4000억원 이상 늘었다.

이런 상황에도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 효과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금리 하락 시 그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유형별, 업권별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해 가계부채를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