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정해진다… '면허정지 강행 vs 처분 중단 선처'
내주 미복귀 전공의 처분 정해진다… '면허정지 강행 vs 처분 중단 선처'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2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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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자·미복귀자 가려내야 충원 인원 정해"
사직전공의 복귀 제한 완화 검토
'7대 요구사항' 일부 추진… 이탈 전공의 설득 '총력'
(사진=연합뉴스)
'전공의 부재'(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 전공의들이 제시한 '7대 요구사항' 일부를 추진하는 가운데 다음 주 중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이 되기 45일 전인 7월 중순까지 모집 대상·일정 등을 확정하려면 먼저 결원을 파악한 후 충원 인원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25일 정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입사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는 전공의의 해임·사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레지던트 2~4년차는 '육성지원과목'에 대해 모집한다. 육성지원과목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의 1년 이내에 같은 과목, 같은 연차 복귀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는 등 '추가적인 전공의 달래기 대책'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침대로면 사직 전공의는 내년 9월에나 다른 수련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하반기(9월 1일)나 내년 상반기(내년 3월 1일) 전공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여지가 있다.

앞서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론과 비상진료체계 상황'을 고려해 사직서를 수리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복귀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할 경우 복귀자·집단 이탈 비참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정부는 처분 여부·방법 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이 지난 2월 제시했던 '7대 요구사항' 중 일부를 추진해 이탈 전공의 설득에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전문의 인력 증원에 관해선 이미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문위원회가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하고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해선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보상 강화 등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36시간까지 가능한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실시 중이다.

앞서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요구에 대해서는 지난 4일 사직서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등을 철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다만 2025년도 의대증원이 확정된 만큼 입시 일정상 증원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는 전공의들이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한 제안을 해오면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7대 요구사항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전공의들이 의외로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가 제시한 '7대 요구사항'은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문의 인력 증원,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와 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대증원계획 전면 백지화 등이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