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러 조약 후속 조치 논의…헌법 개정 가능성↑
북한, 북러 조약 후속 조치 논의…헌법 개정 가능성↑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23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개최
북한 김정은, 푸틴과 회담(사진=연합뉴스)

북한이 이번 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해 최근 체결한 북러 조약의 의미를 공유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전망이다.

북러 조약은 안보를 비롯해 무역, 투자, 우주, 생물, 평화적 원자력, 인공지능, 정보기술, 농업, 체육, 문화, 관광, 출판, 언론 분야 등 총 23개 조에서 협조·협력한다고 적시돼 있다.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은 지난달 24일에 올해 상반기 사업 실태를 점검하고 일련의 중요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기 위해 중앙위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 소집 날짜를 6월 하순으로 결정했다. 

이번 전원회의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정례적 성격으로만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북러정상회담 이후 러시아와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해왔기 때문에 개략적인 정책 방향은 잡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북러 조약 비준'이 이뤄질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약을 비준하지만 '중요 조약'은 김정은 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다고 헌법에 규정돼 있다.

통상 전원회의가 열린 후 전원회의 결정을 추인할 최고인민회의가 뒤따르기에 김 위원장이 예고한 헌법 개정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계기로 바로 비준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원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하는 러시아와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최고인민회의로 공을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오는 8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앞두고 회의가 열림에 따라 김 위원장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내놓을 메시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북러 조약에는 '방위 능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공동 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 김 위원장이 맞대응 차원에서 북러연합훈련을 언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합훈련의 경우 당 중앙군사위원회를 거쳐야겠지만 상위에 있는 전원회의에서 기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