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금융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재기 지원
연체 통신채무자 37만명…금융위, 연체 악순환 막고 일자리 재기 지원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6.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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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통합채무조정 원금 최대 90% 감면
김주현 위원장 "서민 등 취약계층 경제적 재기 지원 노력"
금융위원회 외경 (사진=신아일보DB)
금융위원회 외경 (사진=신아일보DB)

#. 청년 채무자 A씨는 사업 실패로 건강이 악화됐고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를 갚아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간 연체한 통신채무(통신비+소액결제)는 조정받을 수 없었고,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도 사용할 수 없었다. A씨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을 할 수가 없어 구직원서 접수조차 못해 본인이 원하는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하기 어려웠으며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추심이 두려워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고 가족이 알게 될까 두려워 가족과도 연락이 끊어진 채로 지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참석자는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기윤 SKT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U+ 센터장,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동춘 다날 상무 등이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방안은 '금융'과 '통신'이 함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우신 분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6월21일부터 신복위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며 "상환 여력에 따라 통신채무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금융채무는 채무 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 요금 및 휴대전화 결제 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다. 또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 분할 상환(10년)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또 금융위는 "통신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할 경우 완납하기 전이라도 통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통신채무가 미납되면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내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다. 그 결과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 서비스, 고용⸱복지 연계 등 종합지원을 제공한 것"이라며 "또 신복위의 재산조사⸱심의⸱채권자 동 3단계 심사를 통해 도덕적 해이도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통신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구직' 및 '창업'과 같은 경제활동의 기본이 되는 '필수' 수단"이라며 "이번 방안을 통해 최대 37만명 통신 채무 연체자의 일상으로 복귀와 경제적 재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