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투자·코인 사기에 대해
[기고] 투자·코인 사기에 대해
  • 신아일보
  • 승인 2024.06.1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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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송지영 광주지사 지사장

최근 각종 투자로 인해 소액 투자로 많은 금액을 벌었다는 투자 성공자들의 사례들이 대두되며 수많은 사람이 투자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이에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유치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있으며, 이에 속은 수만명의 사람들이 적게는 몇백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투자 손해가 막대한 상황이다.

대부분 투자사기 특징은 제대로 된 사업구조나 설명 없이 있어 보이는 단어를 사용해 투자자를 현혹하고, 꾸준한 수익금을 약정하는 경우가 많다. 또 표나 그래프를 이용한 수익률 설명을 통해 실제로 해당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소액 투자를 결심한 투자자도 일정 기간 꾸준한 수익금에 경계심이 무너지고 큰 금액의 투자를 결정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액은 더욱더 커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된다.

코인 열풍이 불며 비상장 코인을 저가에 투자해 추후 상장될 경우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망에 속아 퇴직금을 포함해 수억원의 피해를 입은 투자자도 많은 상황이다.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코인과 투자 사기의 경우 그 사업 구조가 모호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수사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실제 해당 사업을 진행한 외적인 부분이 있다면 사기가 성립되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음에도 형사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

형법에서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해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이득액이 5억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 의율해 처벌되고 있다.

그 외 각 구체적 사실에 따라서 다단계를 통한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의 처벌을 의율하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금융투자에 관한 상품 매매의 경우 각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을 의율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원금 보장을 약정하며 투자받는 경우 처벌을 의율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위반 등 추가적으로 고소될 수 있는 죄명은 다양하다.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살펴 각 법률 위반의 구성요건을 고려해 정해진다.

위와 같은 경우 실제 범죄행위를 한 당사자를 붙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통상 중간 소개자만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이들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이 이뤄지곤 한다.

그러나 소개자 역시 투자한 경우도 많아 피해자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다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되곤 한다.

민사 역시 당사자가 이익을 본 사실이 없거나 실 행위자가 아니라 고의 과실 부존재로 기각되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 보니 민사 소송보다는 형사소송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실제 범죄를 한 자를 찾아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수사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다. 

실제 진행했던 사건 중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있음에도 이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혐의없다는 판단을 했다가, 추후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진행한 이후 해당 서류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의신청 또는 재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점차 경제가 침체되며, 경제범죄 수는 점차 늘어가고 그 방법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대응한 적극적인 대처와 적극적인 수사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