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지방은행 명과 암上] iM뱅크 빈 자리 메울 새 지방은행에 쏠린 눈
[신규 지방은행 명과 암上] iM뱅크 빈 자리 메울 새 지방은행에 쏠린 눈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6.1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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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첫 은행법 개정안…설립요건 완화로 충청 지방銀 설립 드라이브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iM뱅크(구 대구은행)가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지방은행 출범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지방은행 설립 지원 논의도 본격화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지역은 충청권으로 거론된다. 지난 1998년과 1999년에 각각 충청은행과 충북은행이 퇴출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 내 거점을 둔 지방은행이 없었기 때문이다.

18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은 지난달 30일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은행의 동일인 및 비금융주력자(비금융 자본 비중 25% 이상 또는 2조원 이상 법인) 주식 보유 한도인 15%를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인 34%로 상향하고, 인가에 필요한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권에 기반을 둔 지방은행 설립 논의가 가장 활발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포함된 데 더해 충청권 내 총생산 대비 소득 유출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또 지방은행 부재 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타 지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 시중은행 등을 이용하면서 해당 지역 내 생산이 타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 대비 소득 유출 비중이 가장 큰 지방은 23.6%를 기록한 충청남도였으며, 충청북도가 19.3%로 뒤를 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낮춰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자본금 등 건전성 요건을 강화해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정문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은행이 부재한 지역은 충청과 강원 두 지역으로 지역 소득 유출 및 인구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력 공급에 더해 지역 특화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해당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속적인 지역 경기 침체, 인터넷은행의 성장세, 디지털 금융 확산 등이 맞물리며 지방은행 위기론은 뜨거운 감자다.

실제 카카오뱅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은 1019억원으로 부산은행(2568억원)을 제외한 △경남은행(850억원) △광주은행(732억원) △전북은행(534억원) △제주은행(37억원) 등보다 높았다.

또한 금융회사의 전 업무영역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저하된 지방은행의 디지털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다.

지방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에 은행 자금을 공급하는 게 핵심 역할이다. 통상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대도시 기업 대비 규모가 작고 신용도가 낮다. 따라서 저축은행 등 비은행 금융회사보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게 경영상 도움이 된다.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면 존립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만큼 지역 수요가 받쳐주는 지역에만 그 지역에 집중해 영업한다는 조건으로 정책적 지원이 더해지면 생존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