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경기 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위한 맞춤 대책 마련
최상목 부총리, "경기 회복 체감 총력"…내달 소상공인 위한 맞춤 대책 마련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4.06.17 13: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방안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을 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주택 12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 

또 리츠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 공공 조달 킬러 규제 혁파,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우리 경제는 4월 이후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이 회복 흐름을 온전히 체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매입임대주택 신속 공급 계획 △리츠 활성화 방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 △공공 조달 킬러 규제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 최전방을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내달 중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마다 다를 수 있는 정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 대상별 지원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과 전세 사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주택 12만호(올해 하반기 약 5만호)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로 공급한다. 물량은 수도권의 70% 이상 등 실수요자 선호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 단계부터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신설한다. 

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방한 관광객 확대를 위해서는 크루즈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국 무인 심사대를 확대하고 마이스(MICE, 기업 회의·포상관광·국제회의·전시 등) 행사 주요 참석자가 입국 우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숙박· 레저·쇼핑 등이 융·복합된 관광단지 조성이 확대되도록 관광단지 내 '복합시설 지구' 유형도 신설한다. 

마지막으로 연 209조원, 국내총생산(GDP) 9%에 달하는 거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킬러 규제를 혁신한다. 

최 부총리는 "천재지변으로 조달계약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책임을 면제하는 등 기업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징벌적 제재를 개선하겠다"며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한도를 현행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원활한 조달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