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제 실시…비상진료체계 강화
정부, 17일부터 전국 순환당직제 실시…비상진료체계 강화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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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 구축…국립암센터 병상 최대 가동
대학병원장에 진료 거부 불허·손실시 구상권 청구 요청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사 집단 진료 거부에 대비해 오는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 등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하는 한편 진료 거부 장기화로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도 검토하도록 요청했다.

중대본은 16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계 집단 진료 거부 대응 상황과 비상 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는 매일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개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하는 방안이다.

대상 질환은 급성대동맥증후군, 12세 이하 소아 급성복부질환, 산과 응급질환이며 추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다.  

또 간호사의 진료지원(PA) 별도 수당을 7~8월 지급하고 의료 인력 신규 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범위를 넓힌다. 

지방자치단체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 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 의료기관 지정 등도 확대한다.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 예고일에도 국민들이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인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한 본부장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 개혁에 동참해 주체이자 브레인이 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