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한도 또 줄어든다…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은행 대출 한도 또 줄어든다…다음달 2단계 스트레스 DSR 실행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6.1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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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000만원 변동금리 주담대 3억7700만원→3억5700만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집값 회복과 함께 가계대출이 다시 빠르게 불어나는 가운데 다음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시행된다.

금융소비자는 앞으로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진다면 변동 금리보다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은행권 등에 따르면, 은행권은 오는 7월(잠정)부터 일제히 새로 취급하는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

DSR은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올해 2월부터 '스트레스 DSR' 체계로 바뀌었다. 이에 실제 금리에다 앞으로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더 높은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경우 늘어날 원리금 상환 부담까지 반영해 변동금리 대출 이용자의 상환 능력을 더 섬세하게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예를 들어 5000만원 연봉자가 다른 대출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40년 만기(원리금 균등 상환)로 주택담보대출(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을 받을 경우, 현행 1단계 DSR 산출 방식에 따라 4.38%(은행 금리 4.0%+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p) 금리를 적용하고 DSR 40%(연봉의 40%·2000만원)를 꽉 채우면, 최대 3억7700만원(연간 원리금 1999만원=원금 942만5000원+이자 1056만5000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그러나 7월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1단계 스트레스 DSR보다 대출이 약 2000만원 덜 나온다.

즉 다음달부터 실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2단계 스트레스 금리 폭은 올해 5월 가계대출 금리와 이전 5년간 최고 금리의 차이(한국은행 집계 예금은행 가중평균 가계대출 금리 기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여기에다 내년 1월1일 이후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시작되면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진다. 

표준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이 △1단계 25% △2단계 50% △3단계 100%에 이르는 데다, 적용 범위가 모든 가계대출로 넓어지기 때문이다.

5000만원 연봉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단계별로 추산하면 △1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3억7700만원 △2단계 3억5700만원 △3단계 3억2300만원이다.

이에 지난 12일 열린 은행권과 금융당국·한국은행의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도 스트레스 DSR 확대는 가계대출에 대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 거론됐다.

이러한 논의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만약 앞으로 각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초 금융 당국에 제출한 '2% 안팎' 목표를 뚜렷하게 넘어설 경우, 개별 은행은 자체적 금리 인하와 대출 한도 축소 등도 서두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처럼 예상대로 하반기 이후 갈수록 은행권과 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수위가 높아지면, 금융소비자는 변동금리가 아닌 주기형이나 혼합형 금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