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김천 제조업체 불법파견 지속 적발
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김천 제조업체 불법파견 지속 적발
  • 이승호 기자
  • 승인 2024.06.14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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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136명 직접고용 및 차별금품 800여 만원 시정지시, 하청 3개사 입건 등
구미고용노동청 전경(사진=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고용노동청 전경(사진=구미고용노동지청)

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은 구미·김천 제조업체 불법파견을 지속적으로 적발한 결과 원청 136명 직접고용 및 차별금품 800여 만원 시정지시, 하청 3개사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구미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중 구미시 산동읍 소재 A사업장과 김천시 율곡동 소재 B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사내하청기업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운영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돼 A사업장(사내하청 2개사)에는 파견근로자 132명, B사업장(사내하청 1개사)에는 파견근로자 4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하청 3개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4월 구미시 공단동 소재 K사업장에 근로감독을 실시, 파견근로자 42명(사내하청 5개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한바 있다.

여기에, A사업장(원청)은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A사업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직무수당을 하청근로자 일부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A사업장에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800여 만원의 직무수당 지급 등의 시정지시를 했다.

윤권상 지청장은 “사내하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을 강화,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승호 기자

lsh603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