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정부·의료계 '일방통행' 행보 규탄… 의료계엔 집단휴진 철회 촉구
환자단체, 정부·의료계 '일방통행' 행보 규탄… 의료계엔 집단휴진 철회 촉구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1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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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정부·국회에 의료인 집단행동 시 정상 진료 입법 요구
(사진=연합뉴스)
집단휴진 철회 촉구하는 환자 단체(사진=연합뉴스)

환자단체들이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정부와 의료계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비판했다.

중증아토피연합회·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한국환자단체연합회·(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92개 환자단체들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원의·의대교수의 집단휴진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정부는 의대 증원 숫자에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 상황이 애초에 왜, 무엇을 위해 시작됐으며 환자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의 집단휴진 계획과 관련해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입장문에서 '진료를 미뤄주기를 부탁한다'고 썼는데, 이것이 환자들에게 부탁이랍시고 할 수 있는 말인가"라고 말하며 "부탁은 제자이자 후배인 전공의들에게 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휴진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의료인 집단행동 시 필수의료가 가동할 수 있는 입법 추진을 요구했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생기더라도 환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인력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의료인 집단행동 시에도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는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의료 행위를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입법에 이르지는 못했다. 

한편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