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대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확정
대법, '20대 또래 여성 살인' 정유정에 무기징역 확정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1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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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모두 무기징역·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명령
(사진=연합뉴스)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이 지난해 6월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과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4)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2부는 13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정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비록 성장 과정이 어렵다는 점을 이 사건 범행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을 수는 없겠지만 피고인에게 개선·개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피고인에게 사형 이외에 가장 강한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이 사건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며, 치밀한 범행 준비 과정에서 이뤄진 결과라는 점, 아무런 원한 관계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을 살펴보면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사정은 충분하다"라며 정유정에게 무기징역 선고·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정유정은 1심에서 대법원까지 재판받는 동안 불우한 성장환경과 양극성 장애 등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약 60회 가량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정유정은 지난해 5월 '과외 앱'을 통해 선생님을 구하는 학부모로 위장해 살해할 대상을 물색한 뒤 과외 학생인 것처럼 속여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해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유정은 범행 후 피해자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낙동강 변에 시신 일부를 유기했는데, 혈흔이 묻은 여행 가방을 버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택시 기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