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건보료 많이 내고 혜택 적어"
"직장가입자,건보료 많이 내고 혜택 적어"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08.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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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철저한 원인 분석으로 재정절감 대책 마련해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직장을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 가입자가 지역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는 많이 내면서 혜택은 오히려 적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가입자는 세대당 월평균 6만1902원으로 총 5억9000여억원을 냈던 반면, 직장 가입자는 이보다 월평균 8303원 많은 7만250원으로 총 20조2000여억원을 납부했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돌려 받은 급여비는 지역가입자에게 돌아간 몫이 총 10조3000여억원, 직장가입자는 총 18조6000여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1.7배 가량 많이 돌려받은 데 비해 직장 가입자는 약 10% 적게 돌려받은 셈이다.

심 의원은 "자신이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면, 만성적인 건강보험 재정적자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가입자 특성에 따른 보험료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철저한 원인 분석에 따른 재정절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