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음대 입시비리' 엄정 대응…재발방지책 마련
교육부, '음대 입시비리' 엄정 대응…재발방지책 마련
  • 장덕진 기자
  • 승인 2024.06.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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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 '불법과외·입시특혜' 혐의로 검찰 송치
교육부, 7월 중 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발표
(사진=연합뉴스)
강의실(사진=연합뉴스)

음대 교수들이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정부가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 관행을 근절하고 재발 방지에 집중한다. 

11일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교육부는 대학 교원들이 수험생에게 영리적인 목적으로 과외를 하는 행위에 대해 겸직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긴 '사교육 관련 대학교원 겸직 금지 가이드라인'을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학교 교원, 대학 교수들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음대 입시업계에선 대학교수들의 불법 과외가 관행처럼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일각에서는 교수들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는 일이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앞서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 입시학원에 파는 행위가 드러나자 지난해 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5일 학원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입시 브로커 A씨와 대학교수 B씨 등 총 17명을 검찰에 송치(구속 1명)했다.

음대 교수 13명은 A씨와 공모해 서울 일대 음악 연습실에서 수험생들에게 총 244회 불법 성악 과외를 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교습비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13명 중 5명은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서울 4개 대학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들이 가르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는 등 입시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입시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믿으며 대학입시를 준비한 많은 수험생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입시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교육부에 비리를 저지르는 대학교수들의 입시 심사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정 조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학원법에 따르면 대학교수가 과외교습 제한을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비위 정도·고의 여부에 따라 최대 '파면'될 수 있다.

[신아일보] 장덕진 기자

zh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