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NFT, 고유성·대체 불가능성 상실 시 '가상자산' 해당 커"
금융위 "NFT, 고유성·대체 불가능성 상실 시 '가상자산' 해당 커"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6.1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앞두고 가이드라인 발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내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이 가상자산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10일 금융위는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NFT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보고 증권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지니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뜻한다. 또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돼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오는 7월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 대상인 가상자산 범위에서 NFT는 제외된다.

그러나 금융위는 특정 NFT가 고유성과 대체 불가능성을 상실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대량·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 큰 경우 △분할 가능해 고유성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 또는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이다.

반면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가 지난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통해 판단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