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 현상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한국경제는 오는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한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한은) 경제연구원은 10일 '연구·개발(R&D) 세계 2위 우리나라, 생산성은 제자리'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미증유의 초저출산·초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 성장잠재력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중위가정'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20년 5184만명으로 정점을 보인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40년 5006만명, 2070년 3718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연구원은 "출산율의 극적 반등, 생산성의 큰 폭 개선 등 획기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경제는 노동 공급 감소 등으로 2040년대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0년부터 우리나라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여파도 마이너스 성장의 주된 이유다.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 국내총생산(GOP)의 4.1%)와 4위(2020년, 국가별 비중 7.6%)를 차지하며 투입·산출 양면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년 0.5%로 5.6%p(포인트) 크게 낮아졌다.

이는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기업을 의미하는 '혁신기업'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더 크게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특허를 출원할 정도로 혁신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의 R&D 지출은 2011∼2020년 평균 72% 내외를 담당했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추락했다.

△혁신기업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혁신 실적 양은 늘었지만 질이 낮아진 점 △중소기업 혁신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된 점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도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혁신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 진입이 줄면서 저업력 중소기업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저업력 중소기업 중에서 설립 후 8년 내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 비중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를 지속하며 10%를 하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저업력 중소기업 업력은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8배가량 높아졌다.

이에 한은은 한국 기업 혁신과 생산성 개선 해법으로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 혁신 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 육성을 위한 사회 여건 조성을 제시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구조모형을 이용해 정책 시나리오별 효과를 추산한 결과 연구비 지원과 산학협력 확대 등으로 기초 연구가 강화되면 경제성장률은 0.18%p 높아질 수 있다"며 "자금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로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돼도 성장률이 0.07%p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패에 따른 위험을 줄여주고 고수익·위험 혁신 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똑똑한 이단아의 창업 도전을 격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김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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