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편국방] 21주년 신아가 22대 국회에게
[신아편국방] 21주년 신아가 22대 국회에게
  • 나원재 편집국장
  • 승인 2024.06.0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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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서민이 살고,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명제를 다시 상기시킬 때가 왔다.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지난 21대 국회를 뒤로하고 22대 국회가 막을 올렸지만 서민과 기업의 한숨이 이어질 가능성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 국회 중 가장 많은 2만5857건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처리 법안은 9478건, 처리율은 36%에 그쳤다.

이는 앞서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인 37%보다도 낮은 수치다.

여기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도 한 몫 했을 것이다. 윤대통령은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면서 총 1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렇게 21대 국회가 저무는 동안 서민과 기업의 살림은 퍽퍽하기 그지없어졌다.

알다시피 국내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7월 2.4%까지 내렸지만 이후 8월부터 3.4%로 반등해 10월 3.8%까지 상승폭이 커졌다. 이후 올해 1월 2.8%로 내렸지만 2월과 3월 다시 3.1%로 상승한 가운데 5월은 2.9%를 가리키고 있다.

엎친데 덮쳐 잇단 전쟁과 미국발 인플레이션이 불러일으킨 파장은 고금리 부담으로 이어져 돈줄을 묶었고, 산업별 불경기는 법인세 감소로 이어져 세수 결손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실제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 줄었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세수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마저 나온다. 여기엔 법인세 세수 감소가 대부분이다.

22대 국회는 녹록지 않은 현실을 직시해야한다.

22대 국회는 우선 특검(특별검사)을 두고 여야 간 한창인 진실공방에 가려져 폐기된 민생법안을 되살려 처리에 속도를 내야한다. 또 기업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진흥정책도 부지런히 만들어야겠다.

생활물가와 장바구니 물가를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 구분 없이 누구보다 크게 내야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개발도 소홀해선 안 된다.

예컨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태계 경쟁이 세계시장에서 한창이지만 이를 육성할 ‘AI기본법’과 기술 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보호법’ 등은 21대 국회서 사장됐다.

세수 결손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법인세의 경우, 기업이 온전히 성장하면 결손을 메울 수 있다는 점도 자명하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여전히 여야 간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꼿꼿이 키우고 있다.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는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다. 이런 까닭에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종부세(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는 이런 이유로 환영할 만하다.

신아일보는 오는 8일 창간 21주년을 맞는다. 신아일보는 지난해 11월 경제포럼에서 금융·산업·부동산·제약바이오 등 분야별 규제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의 고견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다. 스물한 살 신아일보는 올해도 이를 닮은 주제로 정론직필의 역할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은 마냥 기다려줄 여유가 없다.

nw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