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달부터 민간 공사 '감리비 예치·지급제' 시행
서울시, 내달부터 민간 공사 '감리비 예치·지급제' 시행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6.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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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 감리 활동 보장 차원…이달 2개 현장 적용 후 확대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열린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협약식. (사진=서울시)
지난 3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에서 열린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협약식. (사진=서울시)

다음 달부터 서울시 내 민간 건축공사장에서 독립적인 감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에서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시 허가 공사장 2개소를 대상으로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은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뒤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인 현장 중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16층 이상 다중이용건축물 등 상주 감리 및 책임 상주 감리 현장이 대상이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현장별 허가권자와 건축주, 감리자 등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이번에 협약을 맺은 공사장 2곳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 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 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 중이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