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낭비"…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공익감사 청구
"혈세 낭비"…경실련, LH 매입임대주택 실태 공익감사 청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5.3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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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매입 전면 중단·엄격한 가격 기준 제시 등 촉구
경실련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혈세 낭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아일보DB)
경실련이 30일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 매입임대주택 사업 혈세 낭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신아일보DB)

경실련이 LH 매입임대주택 고가 매입 논란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약정매입에 집중하며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약정매입 전면 중단과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엄격한 매입 가격 기준 제시 등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30일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 사업 혈세 낭비 관련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실련은 이날 감사원에 LH의 △매입임대 주택 고가 매입에 따른 혈세 낭비와 무분별한 공공택지 매각 문제 △혈세 낭비하고 주거 취약계층 내쫓는 약정매입임대 문제 △화곡동 다세대 주택 7억원 매입 등 고가 매입 주택 문제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일과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약정매입을 통해 비싼 가격에 매입임대주택을 사들여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입임대는 LH 등 공공이 민간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는 '기축매입', 민간과 사전 매입약정을 맺고 준공 후 사들이는 '약정매입'으로 나뉜다. 

경실련에 따르면 LH는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3년간 총 10조8000억원을 들여 매입임대주택 3만9000호를 사들였다. 이 기간 약정매입에 쓴 돈은 8조7000억원으로 총 매입금액의 80%를 차지했다. 

경실련은 약정매입의 경우 민간업자들이 기존 주택을 사들인 후 그 자리에 주택을 새로 지어 공급하는 만큼 토지 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 등이 모두 매입 가격에 반영돼 기축매입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주변 집값을 자극하는 효과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10조원 넘는 금액이 매입임대를 사들이는 데 투입됐는데 한 가구당 1억원씩만 전세금 자금을 지원해 줘도 8만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금액"이라며 "이 정책이 얼마나 서민 주거 안정으로 포장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낭비와 업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정책, 또 집값 상승을 떠받치는 정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기자회견문에서 △매입임대 혈세 낭비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 △혈세 낭비 재발 막기 위한 엄격한 가격 기준 제시 △신축약정매입 방식 매입 전면 중단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매입임대 관련 혈세 낭비 실태가 드러나고 근본적인 개선책 논의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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