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건설 '기술형 입찰' 등 심의 생중계…공정·투명성↑
공공 건설 '기술형 입찰' 등 심의 생중계…공정·투명성↑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5.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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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 심의 전문성 재평가…위원 청렴 교육도 강화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 건설 기술형 입찰 등에 대한 심의 과정을 생중계한다. 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이 심의 과정을 재평가하도록 하고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산업 전반 입찰 과정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입찰제도 개선안이 적용되는 분야는 300억원 이상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20억~50억원 이상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등 공정성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은 부분이다.

우선 심의위원들의 심의 과정을 입찰 참여사 대상으로 현장에서 생중계해 심의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심의 과정이 공정한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을 도입하고 준법 감시원은 심의위원 및 입찰 참여사에 대해 모니터링한다.

또 심의 후 평가에 참여한 심의위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등을 타 위원과 입찰사, 발주청이 평가하도록 하고 위원들의 심의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평가서 영구 공개도 추진한다. 심의위원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직후 실제 비리 적발 사례와 심의 시 유의 사항 등을 재차 교육해 경각심을 제고한다.

'1대1 무기명 질의응답 시스템'도 도입한다. 시스템에서 질의자는 익명으로 입찰사와 1대1 메신저 형태로 질의응답 할 수 있다. 그동안 평가 전까지는 심의위원과 입찰사 간 접촉 없이 질의응답 할 수 있는 '온라인 턴키마당'이 있었지만 대외 공개 부담으로 사용률이 20% 미만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업무 부담 등으로 심의에 장기간 미참여한 위원에 대한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분야 및 직군 위원의 심의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들의 균형 있는 참여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안을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부터 적용하고 경과를 모니터링 후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새만금 국제공항 턴키 심의의 경우 입찰제도 개선안들이 적용되면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더 청렴하고 공정하게 심의에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술형 입찰과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등 건설산업 전반 입찰제도 개선안을 지속 발굴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전한 입찰 심의 문화를 정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