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2대 국회, 조속한 가상자산 입법 진행해야
[기고] 22대 국회, 조속한 가상자산 입법 진행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24.05.29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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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오늘로 21대 국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21대 국회는 가상자산에서도 최악이었다.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만 처리했을 뿐이다.

21대 국회가 머뭇거리는 동안 국제기구들은 '가상자산법안 국제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에 조속한 입법과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금융안정위원회(FSB)는 지난해 9월 고위급 권고안 9개항 그리고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지난해 11월에 18개항의 '암호·디지털 자산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들은 지난해 5월 세계주요 7개국(G7)과 지난해 9월 세계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공동 선언문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계 공통의 기준이다.

미국 증권관리위원회(SEC)도 올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P(상장지수상품) 상장 심사를 승인한 데 이어 이달 23일에는 예상과 달리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도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화를 앞당기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도 가상자산 주도권 내지 글로벌 허브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중국도 홍콩 특별행정구를 가상자산 아시아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EU)도 다음 달부터 세계 첫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하며 영국과 일본, 싱가포르, 아랍에미레이트(UAE)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가 디지털 금융산업 육성 차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와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내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제1당인 민주당,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4.10 총선에서 공약한 바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방치한 가상자산 분야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우선 토큰증권(STO) 관련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STO 관련법 개정안은 △별다른 쟁점이 없는 점 △21대 국회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한 점 △추락하는 한국경제 살리기에 기여하는 점 △증권사를 비롯해 민간에서도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는 점을 감안해 '가장 먼저,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7월 시행하는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의한 2단계 가상자산법이다. 2단계 가상자산법은 △스테이블 및 유틸리티 코인 발행과 상장, 유통, 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규율 △통합 전산망 구축 운영 △평가·자문업 등 규율뿐만 아니라 4.10 총선 공약 내용 등 그 범위는 광범위하다.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사례를 감안하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통째로 한 번에 입법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 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당장 입법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 법부터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 유통이다. 이에 대해 4.10 총선 공약에 민주당은 포함했지만 국민의힘은 포함하지 않았다.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하지만 이제 가상자산 현물 ETF가 국제적 대세인 점을 감안해 여야와 당국 간 협의를 거쳐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다.

4.10 총선에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민생경제 안정을 핵심 내용으로 공약했다. 

가상자산법도 민생경제법인 동시에 디지털 금융 강국 KOREA에 기여하는 법이다. 22대 국회에서는 21대 국회와 달리 가상자산법들에 대한 조속한 입법을 진행해 주도록 촉구한다.

maste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