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야당,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국토부 장관 "재의요구안 제안할 것"
  • 천동환 기자
  • 승인 2024.05.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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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표결 불참…박상우 장관 "선구제 집행에 많은 어려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토부)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사진=국토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피해자 선구제 방안을 집행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며 재의요구안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 170명만 참여해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가결되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의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같은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 의결하는 절차다.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때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박상우 장관은 "피해 주택의 복잡한 권리관계로 공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 공공과 피해자 간 채권 매입 가격을 두고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채권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는 등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재의요구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보증금 직접 보전의 재원은 주택도시기금이다"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통장으로 조성된 것으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말했다.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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