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커머스 공습 대응 카드로 '관세·패널티 부과' 등장
C커머스 공습 대응 카드로 '관세·패널티 부과' 등장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4.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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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문턱에 진출 수월, 초저가 전략 구사…韓 유통·제조업 위협
전문가들 "국가 안보 차원 접근" 제언…'개념 정의 우선' 의견도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기자]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기자]

중국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침투를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역차별 해소를 위한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현실화,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패널티 부과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은 28일 국회에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유통학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주관했다.

이는 중국 직구 규모가 지난해 전체 직구의 절반가량인 3조2873억원에 달할 만큼 급성장하며 국내 유통·제조 시장을 위협하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한국 시장의 플레이어로 등장한 것으로 보는 게 아닌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은 “최근 알리·테무 등 중국 기반의 글로벌 유통 플랫폼이 초저가를 앞세워 한국 시장을 공격적으로 공략하고 있다”며 “전체 유통·제조 시장을 소비자 안전과 국내 산업보호 등 국가 안보 관점에서 다시 볼 때”라고 밝혔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는 “고객 데이터 보유·분석 능력이 유통패권을 장악하는 핵심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기업 간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 플랫폼 경쟁에서 입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안보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특히 이를 위한 카드로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실효성 있게 설정하고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행 관세법령상 1인당 해외 직구 면세 한도는 구매 1회당 150달러지만 결제 한도가 없어 사실상 무관세”라며 “해외 직구 면세 한도를 연간 기준 누적금액으로 해 세금으로 인한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추가로 월·분기·연간 결제 한도 등을 차등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발생 패널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보호제도 구축 등 피해 예방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때 관련 민원을 제기하고 공시하는 등 소비자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교수는 이외에도 △중소 제조사 브랜드 인큐베이팅 사업 추진 △중소 제조사 브랜드나 소상공인 제품의 판매·배송 등을 일괄 처리하는 해외 판매 대행센터 운영 △소상공인 물류 전용 통관체계 구축 △국내 역직구 플랫폼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제시했다.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기자]
(왼쪽부터)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이동일 한국유통학회 회장, 옥경영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 실장 등은 28일 국회에서 진행된 '중국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에 따른 유통·제조업의 위기' 토론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소희 기자]

구진경 산업연구원 서비스미래전략실 실장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으로 인한 중국 플랫폼과 국내 플랫폼 간의 제품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실정”이라며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거래비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수료율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각에서는 유통 산업과 관련한 정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에 맞춰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진용 건국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 회장)는 “어디까지가 한국기업인지 등 기본적인 개념부터 정립돼야 한다”며 “이후 한국 유통 플랫폼을 지원한다면어떻게 할건지, 해외 플랫폼을 규제할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등까지 정해야 확실한 정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