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듯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절차 간소화' 관건
빠듯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절차 간소화' 관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5.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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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만6000여 호 선정 후 2027년 착공·2030년 입주 목표
전문가 "패스트트랙 등 활용 조합의 빠른 의사결정 도와야"
경기도 안양시 평촌신도시 아파트.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올해 2만6000호 규모 선도지구를 선정해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나서는 것을 두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2027년 착공과 2030년 입주 등을 목표로 세웠는데 현실적으로 일정이 매우 빠듯하단 견해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사업 주체인 조합의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야 일정을 맞출 수 있다고 제언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2일 경기도,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공유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지자체들은 올해 2만6000호 규모 선도지구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계획 규모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중동·산본 각 4000호 등이다. 올해 선도지구를 선정한 후에는 곧장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내년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2026년 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재건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봤다.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의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야 한다는 견해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 등을 가져간다면 어느 정도 비전이 있지 않을까 싶다"며 "결국 개발을 주체하는 조합이 얼마나 의지를 갖고 의사결정을 하느냐가 관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또 "이주를 해야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한 착공을 할 수 있다"며 "이주 대책을 정부와 지자체가 잘 점검해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관리처분계획을 앞당기는 시기나 이주 기간, 실제 착공 시점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공급을 늘린다는 전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만큼 더 현실성 있는 계획이라는 게 시장에서 설득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별로 사업 여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업성을 더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업성과 현실성이 더 높은 단지를 위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견해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사업 여건이 다 다를 수 있다"며 "성과를 위해선 모든 지역에서 성공적인 진행을 강조하기보다는 사업성이 있고 실현이 가능한 지역에서 선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