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매도 재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수사부터 마무리해야
[기자수첩] 공매도 재개, 글로벌IB 불법 공매도 수사부터 마무리해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5.21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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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가 한 달 남 짓 남았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다음 달 중 공매도 재개 여부와 계획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눈과 귀가 이 원장을 향하게 됐다.

공매도는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차입해 판매한 뒤 일정 시일이 지난 후 차입해서 판매한 주식을 다시 구매해 상환하는 방식의 투자를 말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외국인·기관들과는 달리 제한적이고 불공평하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강조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정보 격차와 함께 국내 증시 하락세 원인 중 하나라는 입장이었다.

여기에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된 점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키웠다.

지난해에만 BNP파리바와 HSBC 등 2개 사에서 약 55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불법 공매도 혐의가 확인됐다.

또 이달 3일에는 이들을 포함한 총 9개 글로벌IB에서 164개 종목에 대해 2112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가 이뤄진 것도 적발됐다.

현재까지 최종 조사가 완료된 곳은 두 곳에 불과하다. 불법 공매도 혐의가 추가로 발견된 7개 사는 후속 조치가 남아있다. 나머지 5개 사는 여전히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발표 당시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기관투자자 잔고를 집계하는 중앙차단시스템(NSDS)을 운영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아직 시스템 구축이 완벽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투자설명회(IR)를 통해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며 "6월 재개와 관련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어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뒤 어떤 계획으로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시장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는 있지만, 다 못고치더라도 소를 다시 들이겠단 의미다.

이에 밸류업 프로그램 등으로 상승세를 보여왔던 지수가 다시 떨어질까 우려되고 있다.

공매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대거 매도하면 증시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를 마냥 이어갈 수는 없지만,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하고 시장 불신을 가라앉힌 후 재개하는 것이 이른바 '코리안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공법임을 이복현 원장이 새겨듣길 바란다.

him565@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