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폭 10년 새 17.5%p↑
韓 GDP 대비 정부 부채 증가 폭 10년 새 17.5%p↑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5.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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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기축통화국 증가 폭 2위…정부 지출 구조조정 나선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증가 폭이 비기축통화국 11개국 중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동반하고 절감한 재원으로 저출생, 연구개발(R&D) 등 분야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달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GDP 대비 D2 비율은 55.2%다. 이는 지난 2013년(37.7%)과 비교해 10년 새 17.5%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싱가포르(63.9%p↑)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비기축통화국의 경우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8대 준비통화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통상 이들 국가는 기축통화국 대비 채권 등 수요가 적어 재정 건전성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정부 부채는 저출생, 고령화 등 영향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IMF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D2 비율이 오는 2029년 59.4%로 예상했다. 이는 싱가포르(165.6%), 이스라엘(68.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3월까지 국세 수입은 국내 기업의 작년 실적이 악화하면서 법인세가 쪼그라든 결과 84조9000억원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낮은 수준이다.

올해 역시 기업의 실적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당국은 여전히 세수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더이상 빚을 내지 않기 위해 세수가 예상보다 감소할 가능성을 고려하며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다만 정부는 저출산 대응, R&D 등 필요한 분야에는 투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해당 분야에 투입되는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저출생 등 주요 분야에서는 정부 부처가 같이 마련하는 예산을 활용해 중복되는 지출을 줄이고 사업간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50%대 초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민생과제 등에 투자하기 위해 성과를 기준으로 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 협업예산 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