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45년 GDP 추월"
"韓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 2045년 GDP 추월"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5.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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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저출산 여파…변수는 '금리'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가 오는 2045년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 ‘블룸버그인텔리전스’는 최근 재정 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57% 수준이다. 보고서는 오는 2030년 70%, 2045년 100%, 2050년 120% 등으로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이란 배경에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여파로 노동력이 감소하며 세수가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게 꼽힌다.

앞서 IMF는 지난 2019년 42.1%였던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1년에는 51.3%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작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 252.4% △미국 122.1% △독일 64.3% 등 주요 7개국보다 낮지만, 향후 어려움은 가중될 수 있다.

아울러 보고서는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지목했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2%)보다 1%포인트(p) 상승한다면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 141%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대로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금리가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지난해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르는 점은 언급하며 △감세 △세수 부진 등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부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재정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