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이자스민 의원,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4.05.18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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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에 참여국, 문화다양성 확대를 위한 방송의 공적 책임 필요.

대한민국은 경제·문화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글로벌 경제협력과 국가 간 사회·문화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해외동포, 유학생, 결혼 이주, 이주 노동자 등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25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인구 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의 공적 책임 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행법은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 구현을 위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 민주적 기본질서 존중 등의 다양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규정은 미흡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문화적 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및 공공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자스민 의원은 "방송은 국민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에는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대한민국은 유네스코 문화 다양성 선언을 한 국가이므로 문화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5%가 넘는 250만 이주배경 시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주배경 시민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부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외국인과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차별적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송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