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건보급여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내주부터 건보급여 진료 시 본인확인 절차 거쳐야"
  • 최문정 기자
  • 승인 2024.05.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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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신분증·전자서명 반드시 제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악용 사례 방지, 건강보험 제도 공정성 높이기 위함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으러 방문하는 경우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 신분증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보건복지부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전국 요양기관에서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 환자의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이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건강보험증·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 있는 공공기관·행정 발행 증명서를 뜻한다.

이 외에 전자서명인증서, 모바일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된다.

다만, 미성년자와 같이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을 받은 경우, 응급환자인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에도 본인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아일보] 최문정 기자

mjchoi3984@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