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조세재정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
저출산위·조세재정연,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4.05.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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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구정책 심층평가…정책 옥석 가려 인구 위기 극복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현판 기준 사진 우측 첫 번째)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현판 기준 사진 좌측 첫 번째),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현판 기준 사진 좌측 두 번째) 등 내빈들이 17일 오전 진행된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현판 기준 사진 우측 첫 번째)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현판 기준 사진 좌측 첫 번째),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현판 기준 사진 좌측 두 번째) 등 내빈들이 17일 오전 진행된 인구정책평가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국가 중대 현안인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해 저출산고령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등을 심층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센터는 그간 정책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낮은 출산율이 나타난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다.

특히 조세재정연구원은 장점을 살려 재정정책 연구 및 재정정책 평가업무 경험이 많은 연구진으로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구성했다. 향후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도 연구원 차원에서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정책평가팀과 전략연구팀 2개 팀으로 구성됐다. 재정정책 연구와 재정성과평구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박사급 연구진 4명, 석사급 6명 등 핵심 인재가 배치된 게 특징이다.

정책평가팀은 중앙과 지방 인구정책에 대한 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심층핵심평가를 지원한다. 전략연구팀은 장기 인구전망과 대응방안 모색, 국민인식 실태조사 수행 및 자료 구축과 방법론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정부 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부족했고 경제·사회 구조적 차원의 접근 없이 현상 대응적인 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나 이제는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생이 초래할 위험 요인을 예측해 준비한다면 위기에 대처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새로운 도약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운영을 통해 엄정하고 과학적인 정책평가를 수행해 인구정책의 효과성 개선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