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탄력 받는다… 法, 집행정지 신청 '기각'
'의대증원' 탄력 받는다… 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4.05.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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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말~내달 초 학칙개정 등 예정대로 진행
의료계, '재항고' 방침… 의대교수들 "휴진계획 확대"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의 핵심인 ‘의과대학 정원 증원 계획’이 법원의 인정을 받으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자칫 법원이 의료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내년도 입시뿐만 아니라 의대증원 정책 전반의 동력을 잃게 됨은 물론, 재항고 또는 본안소송에 나서더라도 의료공백 장기화와 입시 혼란 등 누적된 피로감에 의대증원을 찬성해온 여론까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대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25학년도 의대증원 절차는 마무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의대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이날 법원의 결정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다. △의대 교수 등이 증원 정책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각하’ △이들의 당사자 적격성은 인정하지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의미의 ‘기각’ △당사자 적격성과 이들이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 모두를 인정한 ‘인용’ 등이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의대증원 관련 정책 직접 당사자는 각 대학 총장이라고 보고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의료계는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까지 공방을 끌고 간다는 복안이다. 5월 말 혹은 6월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지만,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인 만큼 대법원이 통상적인 사건과 달리 신속히 서면 심리에 나설 경우 5월31일까지 최종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경우 당장 내년도 입시를 준비할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다.

아울러 정부가 의대증원에 대한 명분을 얻긴 했지만 석 달여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는 의정갈등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후년인 2026학년도부터는 원칙대로 ‘2000명 증원’을 추진하되 의료계가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의대증원에 대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의사들의 이탈 움직임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공백 사태 수습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의대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