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본청약 지연에 공공 사전청약 '중단'
잇따른 본청약 지연에 공공 사전청약 '중단'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5.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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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엔 임시 주거 안내 등 지원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본청약 지연으로 당첨자들의 불편이 가중되던 공공 사전청약이 중단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겐 사업 추진 일정 조기 통보와 임시 주거 안내 등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규 공공 사전청약을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 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에 앞서 미리 청약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7월 수요 분산을 목적으로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군포대야미 등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 추진 일정을 조기 통보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다.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사전청약 단지는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과 중도금 납부 횟수를 조정한다. 또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단지별 추진 현황 및 장애 요소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장애 요인을 조기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2024년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