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택기금 1조원 손실 우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주택기금 1조원 손실 우려"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4.05.1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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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민들의 부담돼"…야당 안에 반대 입장 밝혀
"정확한 피해액 산출 뒤 활용 가능한 재원 마련해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부채성 자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는 등 다른 국민들의 부담이 된다는 견해다. 그는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한 다음 활용 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적 동의를 거쳐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하자고 말했다.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야당이 제출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후회수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고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야당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재원으로 제시한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한 청약 통장을 기본으로 한다며 언젠가는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할 부채성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택도시기금에서 1조원 이상 손실이 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조원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는 주택도시기금을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매가 실시된 이후 권리관계에 따른 손실액이 확정되면 정확한 피해액을 산출할 수 있다"며 "이 피해액을 대상으로 활용 가능한 타당한 재원을 마련한 뒤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보전 방안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또 "피해자들의 임대보증금 반환 채권은 경매 과정을 거쳐야 얼마짜리라는 것이 확정되는데 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채권 평가를 피해자들이 수용할 수 있겠느냐"며 "채권 가격이 확정되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구제) 방법을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국민들이 특별법의 선구제-후회수 정도만 알지, 청약 통장을 가진 몇백만 명은 (피해 구제에 기금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모를 것"이라며 "전문가, 정치권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 6개월, 빠르면 3개월 안에도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피해자에게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빨리 전환해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선(先)주거 안정'이 중요하다고 했다.

south@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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