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적자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새 비급여 항목이 생기면서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증가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 손실을 냈다. 전년(1조5301억원 손실) 대비 적자 폭이 4437억원 확대됐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상품이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와 보장 구조 등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및 기타 실손 등으로 구분된다.
지난해 실손보험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보다 0.4%(14만건) 늘었다. 같은 기간 9.5% 증가한 보험료 수익은 14조4429억원을 기록했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포인트(p) 상승했다. 손해율이 100%를 초과하면 보험사가 실손보험을 팔아도 되레 손해를 본다는 의미인데, 지난해는 손해가 더 커진 셈이다.
세대별 경과손해율은 △3세대 137.2%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 순이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등 노력으로 2022년 감소세를 보였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새로운 비급여 항목이 계속해서 등장하면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사 손익에 악영향을 끼치는 비급여 과잉진료가 다시 빈번해진 까닭이다.
실제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2.0%(1539억원) 증가했다.
비급여 보험금이 가장 많은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 근골격계질환 치료(28.6%),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3.1%) 등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해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