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발표 이후 통일세를 둘러싼 사회적 토론이 본격화 되면서 이미 여야 정치권에서는 찬반논란이 전개되는 등 재원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경축사와 관련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치선진화와 언젠가 이룩될 통일을 위한 준비의 일환으로 ‘통일세’를 검토할 때가 됐다” 며 “정부 안이 나오면 야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통일세 문제를 놓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하겠다.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열어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거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최고위원들은 통일세에 대한 신중론을 개진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통일을 대비한 남북협력기금이 많이 있는 만큼 통일세는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공동체가 정착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고 서병수 최고위원도 “통일세의 성격이 훗날에 대비해 현재 세대가 부담해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 면서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통일세는 빈부차이와 상관없이 모든이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성격의 간접세 성격을 띄는 것으로 통일세가 도입될 경우 국민들의 조세부담 가중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가능성을 지적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표에 야당도 입을 모아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북한을 자극하는, 마치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많다” 며 “지금은 현재 남북협력기금을 어떻게 사용해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틀지 생각할 때” 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이날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신설’ 제안과 관련해, “통일비용을 국민 혈세로 부담시켜 미리 비축한다는 것이 과연 현실성 있는 대안인지 의문”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체제의 붕괴로 초래될 통일비용은 참으로 엄청날 것 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지금 국민은 세금 등의 부담 때문에 허리가 휘고 있다” 며 “국민을 괴롭히기 전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통일비용의 큰 부분은 한반도 안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개발은행이나 기금의 방식으로 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 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통일세 언급 이후 흐지부지됐던 전철을 밟을지 이 대통령의 공식 제기를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신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