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자료와 회의록 공개해야"
의대교수들 "정부, '증원' 자료와 회의록 공개해야"
  • 김가애 기자
  • 승인 2024.05.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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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2천명 증원시 부실 교육 위험' 경고 사법부 인정"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이 4일 오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0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법원이 정부에 요구한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근거자료와 회의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오후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토론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의교협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은 이달 10일까지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실사를 비롯한 조사 자료, 대학별 배분 관련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재판부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그러나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꼬집었다.

또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불통의 (정부) 정책 결정은 비단 의료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최고라던 우리나라 의료를 2개월 만에 바닥으로 추락시켰고, 세계적 수준의 의대 교육 또한 강의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업을 듣던 과거로 회귀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이어 이제는 이를 감추기 위해 재판부 결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사법부를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을 위해 의학회 및 관련 학회와 연계해 의사수 추계모형의 타당성, 수급관리의 적정성, 예산 및 투자의 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국내 외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gak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