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비서관 파면-수사해야”
野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이시원 비서관 파면-수사해야”
  • 주진 기자
  • 승인 2024.04.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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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국방부 '통화 내역' 확보
민주, “尹 ‘채상병 특검’ 수용이 변화 시작” 거듭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비서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하고 누구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공직기강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이라며 "(이 비서관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대통령이 먼저 선(先) 파면 이후 수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전날(22일) 경찰 조사를 받은 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 이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지휘관의 수색 중단 건의를 묵살하고 무리한 수색을 밀어붙였다고 밝혔다"며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며 부하에게 책임을 돌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 빠른 수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사건 수사 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되찾아간 지난 2023년 8월 2일 이 비서관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내역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확보했다고 22일 보도했다.

공수처는 두 사람이 평소 자주 통화하던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통화 당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회수 과정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경찰에서 파견된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같은 날 경찰 쪽에 미리 전화해 사건 회수를 미리 조율한 정황도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경북청에 수사자료를 이첩했고, 당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자신이 이를 오전 11시쯤 보고받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와 인사조치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유 법무관리관이 오후 1시50분쯤 경북청에 전화해 수사자료 회수 가능성을 타진했고, 오후 2시40분쯤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이 회의를 열고 수사자료 회수를 지시했다. 이후 오후 3시쯤 국방부 검찰단 수사관이 경북청에 연락해 수사자료를 가져가겠다고 알렸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도 수사자료 회수 당일 두 차례 통화하는 등 해병대, 국방부 측과 대통령실 측이 수차례 연락을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사령관과 임 차장 통화 직후에는 김화동 해병대 비서실장과 안보실 파견 김형래 대령이 통화했다.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참모로 알려져 있다. 이 비서관은 지난 2013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담당 검사로 해당 사건의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홍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는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고,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며 "특검을 통해 나아가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이 사건에 관여한 게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특검을 받지 않겠다, 특검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공멸의 길"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이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에 관여한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인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사 출신인 이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측근"이라며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수사 외압 사건에 깊이 연루된 자에게 전화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공수처는 즉각 소환해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jj72@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