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신임 총리의 친 서민정책
기대되는 신임 총리의 친 서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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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8.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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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8일 신임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태호 전 경남지사를 지명하고, 7개 부처 장관과 2개부서의 장관급 인사를 발표함으로써 집권 후반기를 이끌어갈 새 내각 진용이 확정했다.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띠는 점은 40대의 총리 후보의 발탁이다.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올해 48세다.

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임명되면 1971년 당시 45세였던 김종필 전 총리 임명 이후 39년 만의 첫 40대 총리가 탄생된다.

새로 꾸려질 내각의 평균 연령은 58세다.

총리 후보자가 장관들보다 10살 정도 나이가 적고, 중앙 정치권과 행정부처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부 부처 전체 업무를 조율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회 동의를 끌어내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따라서 성공한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명박 대통령이 청사에 길이 남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지만 임명권자에 무조건 승복만하는 총리로서는 이 같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국민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할 수 없다면 이는 실패하는 총리로 끝이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운영은 친 서민정책이 그 핵심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권 재창출이나 성공한 대통령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임 총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친 서민정책에 “올인”하면서 이 문제에 관한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에는 자기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는 지혜와 집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친 서민정책의 요체는 한국의 최하층 근로자들이 GDP 몇천달러 수준의 세계 최빈국의 근로자들과 육탄으로 경쟁하고 있다는 데에 그 본질적인 문제점이 있다.

약 1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국내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왜곡시켜 사회양극화와 젊은 세대에 절망과 세계최저출산율 등 갖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본다.

3D업종의 임금이 선진국처럼 그 나라 평균소득보다 많지는 못할망정 크게 미달한다면 친 서민정책은 없음과 다르지 않다는 일부 지적을 경청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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