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주거 안정 위한 '협치'를 바라며
[기자수첩] 주거 안정 위한 '협치'를 바라며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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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던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마무리됐다. 여야가 각각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민심은 출범 3년 차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에 쏠렸다.

이로써 헌정 사상 최초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내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가게 됐다. 앞으로 3년 남은 임기 동안 법 개정이 필요한 당정의 정책이 거대 야당의 압박에 부딪힐 가능성도 그만큼 커졌다.

건설·부동산 분야 기사를 쓰는 기자의 시각으로 총선 결과와 부동산을 엮어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부분도 같은 맥락이다. 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책이 대부분 법 개정을 요구하는 데 야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실제 올해 첫 부동산 정책인 1·10 대책에 담긴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법 개정을 요한다. 정비사업 안전진단 통과 의무 시기 조정과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 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 등 규제 완화책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금융지원 확대 등 주거 복지를 위한 정책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실행될 수 없다.

우리는 그간 국회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 봐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상대 당이 내놓는 정책과 법안은 장단점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반대부터 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개정을 요하는 부동산 관련 정책이 동력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점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고 여당이 내놓은 정책을 야당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합리적인 판단으로 이뤄지는 반대는 필요하지만 단지 우리 당과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뤄지는 반대를 한다면 좋은 정책이 법 개정 문턱에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취재 중 만난 한 부동산 전문가는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지만 일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선 협치 여지가 남아있다고 봤다. 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일치할 수 있고 건설 경기 회복이라는 과제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야당 당선자가 많이 나온 만큼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바라는 지역구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구 122석 중 102석을 가져갔다.

법 개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부디 분야를 막론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간 '협치'가 이뤄지길 바란다. 국민이 바라는 건 민생 안정이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