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공공요금 조정, 국민께 송구”
안상수 “공공요금 조정, 국민께 송구”
  • 유승지기자
  • 승인 2010.08.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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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급·수요자 참여하는‘원가 검증위’도입 촉구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전기·도시가스 등에 대한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안 발표와 관련, 3일 “이번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앞으로 한나라당은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라는 각오로 언제나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로매진(一路邁進,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부의 공공요금 조정안 발표와 관련, “하반기 물가인상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공공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당과 긴밀히 협의를 거쳐줄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정부의 전기·도시가스 등에 대한 공공요금 인상안과 관련, 공급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공요금원가 검증위원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은 7·28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친서민정책을 내걸었으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공요금 인상을 기습적으로 발표하는 반서민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장은 “이번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상승 부담으로 이어져 전체 물가의 상승을 자극할 것"이라며 “또 고용사정 악화와 소득 감소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서민가계에 물가폭탄을 안기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5.4% 증액한 9조4580억 원을 편성하는 한 이명박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공공요금의 원가보상률이 낮아 공기업의 누적적자가 쌓인다는 논리로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하겠다고는 하지만 이것만으로 공공요금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검증위 도입을 통해 공공요금 인상 전에 반드시 적정한 원가보상률을 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공공요금 조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한나라당은 첫째도 서민경제, 둘째도 서민경제라는 각오로 언제나 서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로매진(一路邁進, 한길로 곧장 거침없이 나아감)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