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1년 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1년 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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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 위해 추가 기간 부여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 연장 안내문. (자료=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자발적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추가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1일 시행됐다. 당초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다음 달 31일까지 뒀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 미신고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 기간을 갖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잦은 임대차 거래 빈도와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7월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 부여 등 임차인 권리 보호에 이바지해 왔고 임대·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었다"며 "계도 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해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