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 1432건 추가…누적 1만5433건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 1432건 추가…누적 1만5433건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4.04.1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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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총 807건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세종시 국토부 청사. (사진=신아일보DB)

정부 인정 전세 사기 피해가 총 1만5433건으로 늘었다. 이 중 긴급한 경·공매 유예 협조 대상 건은 807건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7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26·27회 전체 회의를 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번 두 차례 회의에서 1846건을 심의했고 이 중 1432건을 전세 사기 피해로 추가 인정했다.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와 사기 피해 인정 요건을 미충족한 건은 전세 사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가결 건수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국 전세 사기 피해 건수는 총 1만5433건이다. 이 중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807건이다.

전세 사기 불인정 통보를 받은 임차인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seojk052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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