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안한 투자시장…'금투세·가상자산 과세' 막아야
[기자수첩] 불안한 투자시장…'금투세·가상자산 과세' 막아야
  • 박정은 기자
  • 승인 2024.04.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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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금융투자시장은 불안한 모습이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도 겹쳤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 등으로 금융투자시장은 더 위축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2023년에 시행하기로 돼 있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채권, 펀드 등 금융 투자상품을 환매·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묶어 통합 과세하는 세제다.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무조건 초과되는 수익의 20%에 세금을 내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한다.

그러나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 등을,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공제 한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및 손실이원공제 도입과 금투세 시행 등을 내세웠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이들이 내세운 공약이 그대로 이행될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국민이 주식 거래 통장 1인 1계좌를 보유할 만큼 국내 금융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투자시장은 꽃을 피웠다. 이에 힘입어 정부도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한국 증시 저평가)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상승) 프로그램 등 내세우면서 저평가된 기업 주가들이 조금씩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장보다 수익이 좋은 미국이나 해외 주식시장으로 이탈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가 하락으로 자본조달 기능이 떨어지며 시장은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국민 동의 청원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투세 폐지 요청'이 올라왔으며 현재 5만명이 동의했다. 이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기획재정위원회로, 금투세 폐지 요청은 정무위원회로 회부됐다.

관련 업계도 투자자 이탈 우려와 과세 시스템 구축이 고도한 된 이후 과세하는 안을 검토해도 되지 않겠냐는 등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투자자와 업계의 걱정이 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더 나은 투자시장 조건을 위해 관련 업계와 투자자 목소리를 한층 주의깊게 경청하길 바란다.

him565@shinailbo.co.kr